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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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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바른
2
다담
2
율촌
2
가온
1
광장
1
신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4. 대전고등법원 2022.05.12 선고 2021누11003 판결
  일시 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여 불공정합병의 경우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여 합병 후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1년
2018년
2013년
10. 부산고등법원 2013.02.15 선고 2011누693 판결
  신주를 고가에 매입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면하게 한 부분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2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2.07.03 선고 2011구합10072 판결
  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은 상여처분한 소득금액도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1년
2010년
2009년
18. 서울행정법원 2009.01.22 선고 2007구합44528 판결
  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한 후에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 방법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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